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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송도스포츠파크 이용 관련 공지 안내
작성자 - 홈페이지관리자
작성일 - 2024.08.0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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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도스포츠파크 이용관련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,
원활한 이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
.
1.
부정이용
(
불법프로그램 사용
,
이용권 등 양수양도 등
)
금지
2. 적발 시 즉각취소
,
체육시설 이용제한 등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
을 안내드립니다
.
부정이용
(
매크로 사용
,
양도양수 등
)
처벌 관련 법령 안내
「
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」
제
21
조의
2(
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
)
①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
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
(
이하
“
이용권등
”
이라 한다
)
의 부정판매
(
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
.
이하 같다
)
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
하여야 한다
.
②
누구든지
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」
제
2
조
제
1
항
제
1
호
에 따른
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
.
제
38
조
(
벌칙
)
②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
1
년 이하의 징역 또는
1
천만원 이하
의 벌금에 처한다
.
1
의
2.
제
21
조의
2
제
2
항
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
「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」
제
35
조
(
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
)
①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
.
3.
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
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」
제
48
조
(
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
)
①
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
.
②
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
정보통신시스템
,
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
(
이하
“
악성프로그램
”
이라 한다
)
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
.
③
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
.
④
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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